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1. 대법원 2007. 5. 17. 선고 2006두6758 전원합의체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55(1)특,455;공2007.7.15.(278),1096]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헌법
2. 대법원 2007. 5. 17. 선고 2006두8648 전원합의체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집55(1)특,465;공2007.6.15.(276),916]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헌법 2006년
3. 광주고등법원 2006. 4. 27. 선고 2005누1502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증권거래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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